방송인 박수홍의 아내 김다예가 친족상도례 제도 폐지 소식에 기쁨을 표현했다.
김다예는 지난 30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친족상도례 제도 폐지 기사를 공유하며, 해당 사안을 챗GPT와 나눈 대화를 함께 공개했다.
공유된 사진 속 챗GPT는 박수홍의 사건이 ‘나라를 바꿨다’는 의미가 담겼다고 설명하고 있다. 김다예는 이와 함께 “나라를 바꾼 수홍아빠”라는 글을 남겼다.
친족상도례는 1963년 도입된 제도로 가족 간 재산분쟁에 국가가 개입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형법에 규정된 특례조항이다. 악용 사례가 잇따르자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6월 가족 간 재산 피해를 본 피해자가 형벌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친족상도례’ 규정을 폐지하고, 이를 친고죄로 변경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수홍은 지난 2021년 친형 부부를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이 과정에서 박수홍의 아버지가 자신이 재산을 관리해왔다고 주장하며 친족상도례 제도를 악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박수홍 친형은 횡령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며, 상고장을 제출한 상태다.
[김미지 스타투데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