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내외 팬들, 법정 찾아...여전한 애정의 뜻
법원 “공익 해칠 우려 없다”...입국 허가 뜻
법무부 판단 남아 있어...입국 가능성 미지수
20년 이상이 지났어도 세간의 관심사다. 지금쯤 잊혀질 만한 그의 이름값은 여전히 대중에겐 평균 이상으로 다가온다.
28일 서울행정법원 제5부는 유승준이 주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사증발급 거부처분취소소송 판결선고기일을 열었다. 이날 현장은 언론뿐만 아니라 유승준의 팬들이 방청을 위해 얼굴을 내밀었다.
1, 2차 소송에 대한 경험때문일까. 수십명이 몰렸던 당시와 다르게 이날은 10명 남짓한 일부 팬들이 조용히 자리해 재판부의 판결을 기다렸다.
이날 재판부는 “유승준의 입국 허가가 공익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유승준의 입국 금지를 통해 얻는 공익과 유승준의 사익을 비교했을 때 유승준에 대한 침해 정도가 더 크다고 보이며 이는 비례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세 번째 법원의 유승준 입국 허가다. 하지만 팬들은 크게 동요하지 않았고 고개를 끄덕이는 정도로 만족감을 표했다. 그도 그럴것이 법무부의 판단이 남아있기 떄문이다.
이날 소송과 더불어 유승준은 법무부를 상대로 입국금지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선 재판부는 각하 결정을 내리며 유승준의 입국 가능성에 여지를 남겨놨다.
앞서 법무부는 유승준의 입국이 대한민국의 공공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입국 금지 필요성이 존재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번 법원 판결에도 법무부의 거부가 있다면 여전히 그의 한국행은 어려울 것이라는 해석이다.
이를 인지한듯 언론과 팬들 모두 크게 동요치 않는 모습이었다. 재판이 끝난 뒤, 법정에 들어오지 못한 일부 팬들은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등 여전히 유승준 행보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드러냈다.
법원과 법무부의 판단이 더욱 조심스러운 건 이같은 대중의 관심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팬들을 제외한 대중은 그의 입국에 여전히 부정적 시각을 보이고 있다. 유승준의 입국이 무난히 성사되기엔 장애물이 너무나 많다는 뜻이다.
1990~2000년 당대 최고의 가수로 이름을 날렸던 유승준을 지금까지 거론되게 하는 건 다름 아닌 ‘병역 기피’였다. 23년이란 긴 시간이 지나서도 자신을 찾아주는 언론과 팬들의 존재에 그도 ‘입국’에 대한 희망을 못버리는듯 하다.
관심이 줄어든다면 그의 입국 타진도 끝을 보게 될까. 입국을 반대하는 대중의 시선, 그리고 찬성하는 팬들의 응원이 있는 한, 그의 ‘비자 발급’ 소송은 3차를 넘어 N차 소송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승훈 스타투데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