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수현 측이 허위 사실 유포 혐의 등으로 구속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를 상대로 천문학적 수준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수현 법률대리인 고상록 변호사는 1일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 출연해 “극악한 사이버 문제는 형사처벌도 중요하지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엄격한 판단을 받아내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세의 씨가 사회에 나왔을 때 이런 일을 다시 할 수 없도록 경제적 기반 자체를 무너뜨려야 한다”면서 “거액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면 김세의 씨 자산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다 변제하지 못한다면 천문학적인 채무를 안고서 평생 살아가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26일 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과 명예훼손·협박·강요미수 등의 혐의를 받는 김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대표는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배우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고(故) 김새론과 교제했고, 김새론이 숨진 직접적인 원인이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 때문이라고 주장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고인의 녹취록을 조작한 혐의도 있다.
다만 김 대표는 “구속영장은 허위 사실로 가득 찬 엉터리”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상태다. 김 대표는 구속된 지 닷새 만인 지난 달 31일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이는 구속 수사의 적법성·필요성을 법원이 재차 따지는 절차로, 법원은 심사에서 양측 의견을 검토한 뒤 이르면 이날 오후 결론을 내린다.
[이다겸 스타투데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