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송민호의 병역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재복무 의지’ 표명이 감형을 노린 전략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28일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 이진호’에서는 이승재 현직 변호사가 출연해 송민호 사건을 법적으로 짚었다.
앞서 송민호는 지난 21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병역법 위반 혐의 첫 공판에 출석해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그는 사회복무요원 복무 기간 중 약 430일 가운데 102일을 무단결근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날 법정에서 “죄송하다. 반성하고 있다”고 밝히고 재복무 의사도 전했다.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승재 변호사는 이처럼 송민호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점에 대해 “사실관계가 명확한 상황에서 빠르게 인정하는 것이 양형에 유리하기 때문”이라며 “증거와 증언이 충분한 만큼 부인할 경우 오히려 불리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재복무 의지’에 대해서도 “무단결근 기간만큼 다시 복무하는 것은 법에 정해진 절차”라며 “이를 개인의 결단처럼 표현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복무를 하지 않는 방법은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뿐”이라고 의견을 내놓았다.
이번 사건과 함께 불거진 각종 특혜 의혹도 언급됐다. 무단결근 102일을 비롯해 근무지 변경, 해외 출국, 복무 중 장발 유지 등 논란에 대해 이 변호사는 “일반 복무자라면 상상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책임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송민호 측은 공황장애와 양극성 장애를 호소하며 선처를 요청하고 있으나, 복무 중 사적 활동 정황이 공개되며 여론의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최종 판결과 관련해 이 변호사는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지만, 현실적으로는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