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정부의 강경 기조를 놓고 공개 토론의 장이 열린다.
3일(화) 밤 11시 20분 방송되는 MBC ‘100분 토론’은 ‘부동산 ‘전면전’…집값 잡힐까?’를 주제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를 비롯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과 시장 파장을 집중 점검한다.
이날 토론에는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 소장,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가 출연해 정부 대책의 실효성과 부작용을 놓고 의견을 나눈다.
핵심 쟁점은 4년 만에 다시 시행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다.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할 경우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이 제도는 추가 유예 여부를 둘러싸고 시장의 설왕설래가 이어졌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5월 9일부터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부동산 시장을 향해 연일 고강도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 SNS를 통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 의지를 거듭 밝히며 “망국적 부동산 투기”,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잡겠다”는 표현까지 사용했다. 정부가 부동산 투기와의 전면전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보유세 강화 등 추가적인 부동산 세제 개편은 아직 ‘최후의 수단’이라는 시각이 우세하지만, 시장 상황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추가 대책이 나올 가능성은 열려 있다.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도심에 6만 가구 공급 계획을 내놓은 가운데, 이재명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대책이 실제 집값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