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마지막날인 14일, 국회가 고(故) 오요안나 사건과 관련해 질의한다.
이날 여야는 질의에서 교육·사회·문화 분야 현안에 대해 질의하는 가운데 MBC 기상캐스터 오요안나 사건에 관련해 프리랜서 노동자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는 방안 등에 대해 질문할 계획이다.
고 오요안나는 지난 2021년 MBC 공채 기상캐스터로 입사해 활동하던 중 지난해 9월 갑작스레 세상을 떠났다. 고인의 사망 소식은 세 달 뒤인 12월 뒤늦게 알려졌다.
이후 지난달 27일 고인의 유서가 발견됐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불거졌다. 유족은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것으로 보이는 직장 동료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현재 MBC는 진상조사위원회를 조직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도 관련 진정을 접수하고 사실 관계 확인에 나섰다.
이런 가운데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어야 하는 만큼 프리랜서였던 고인이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화두로 떠올랐다. 고용노동부는 고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예비적 조사에 돌입했다. 또 서울지방노동청과 서울서부지청이 합동으로 특별근로감독팀을 구성해 MBC를 상대로 특별근로감독에 나섰다.
[김소연 스타투데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