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어반자카파 박용인의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이 내달 열린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합의3부(부장판사 오재성)는 오는 4월 29일 오후 2시 10분 박용인의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박용인이 대표로 있는 버추어컴퍼니는 2022년 5월부터 2023년 1월까지 편의점 등에서 맥주를 판매하면서 원재료에 버터를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홍보물에 ‘버터 맥주’ ‘버터베이스’ 등 ‘버터’라는 문구를 활용해 해당 제품을 광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박용인에게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박용인이 대표를 맡은 버추어컴퍼니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소비자의 신뢰를 훼손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했을 뿐 아니라 기소 이후에도 논란을 피하고자 모든 제품에 버터를 첨가했다는 허위 입장문을 발표하기도 했다”면서도 박용인이 벌금형 이외에 다른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위반 사항이 시정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
하지만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2심 판단을 받게 됐다. 검찰은 1심에서 박용인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다겸 스타투데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