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를 호소한 헬스트레이너 양치승이 국정감사 출석 이후 심경을 밝혔다.
양치승은 지난 13일 국정감사 출석 이후 자신의 SNS에 “국정감사 법의 빈틈 속에서 피해자가 범법자가 되는 현실을 알리고 신종 전세사기 수법의 사각지대와 행정의 묵인이 만든 구조적 피해를 바로 잡아주시길 바란다”고 적었다.
양치승은 당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공공 민자시설에서 발생한 전세사기형 임차 피해의 실태를 증언했다.
앞서 양치승은 5억 원대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건물의 실소유주인 강남구청으로부터 퇴거 명령을 받았으며 결국 18년 동안 운영해온 ‘바디스페이스’를 폐업했다.
양치승이 들어가 있던 건물은 민간사업자가 지어 일정기간 사용한 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귀속시키는 ‘기부채납’ 조건으로 지어진 공공시설이었다. 이에 따라 20년간 무상 사용기간이 종료된 이후 강남구청에 관리 운영권이 넘어가 임대차 계약이 무효됐던 것이다.
양치승은 “임차인들은 계약을 해도 된다는 얘기를 듣고 국가가 운영하니까 훨씬 안전하겠구나 생각했는데 결국은 반대가 됐다. 공공재산을 무단 사용한다고 저희를 형사 고소해서 대부분의 임차인들이 범법자가 됐다”고 토로했다.
양치승은 “강남구청, 임대인, 공인중개사로부터 기부채납 건물에 대한 주의사항에 대해 안내받은 적 없다”며 “오히려 공공재산을 무단 사용하고 있다고 형사 고발해 대부분의 임차인이 범법자가 됐다”고 억울함을 피력헀다.
[지승훈 스타투데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