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형기 3분의2 수형자 출소...김호중은 내년 3월에나
내년 11월 만기 출소 예정
일부 대중, 해당 보도에 불만…공정성 논란도
“뺑소니·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가석방 대상이 된다고요?”
“유명 가수라서, 공인이라서 특별대우를 받는 겁니까?”
음주운전과 뺑소니 혐의로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은 가수 김호중이 성탄절 특별가석방 심사 대상에 포함되면서 사회적 논란이 커지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호중은 법무부 산하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심사 대상으로 지정됐다.
그러나 대중의 반응은 냉담하다. 단순 음주운전을 넘어 뺑소니라는 중범죄 전력이 있는 만큼, 공정성을 훼손한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스타 전문 변호사로 유명한 법무법인 존재의 노종언 변호사는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자격은 갖춘 상태”라면서도 “말 그대로 심사 대상일 뿐 실제 석방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가석방 여부 관련 확인 결과, 통상적으로 형기의 3분의 2를 채운 수형자들이 석방된다. 이 점을 고려했을 때 김호중과 그의 팬들은 내년 있을 삼일절 특사를 생각하는 게 나을수 있다는 말도 흘러나온다. 그때가 되면 김호중은 약 21개월 수감 생활을 함에 따라 형기의 3분의 2를 넘게 된다.
법무부는 광복절, 삼일절 등 특별 가석방 날을 지정하고 있다. 가석방심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성탄절 특사 가석방 심사 대상자 1672명 중 적격자는 1143명에 달했다. 부적격자 외에 보류 대상자는 79명이었다.
법조계에 따르면 실제로 음주운전 건의 수형자가 성탄절 특사로 석방되는 비율은 그리 높지 못하다. 김호중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설사 그가 석방될 시, 그 후폭풍은 꽤나 거셀 것으로 에상된다.
단 기본적인 심사 요소엔 사회적 물의, 즉 이슈 여부는 중요치 않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얼마나 반성하고 모범적으로 수감생활을 했느냐가 심사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법률 자문가는 김호중 사건을 별개의 문제로 봤다.
해당 변호사는 “개인적 일이라고 치부될 수 있지만, 그는 엄연한 공인이었고 일반인들도 쉽게 결부되는 음주운전 사고를 냈다. 특히 지난해엔 연예계를 포함해 사회 전반에 걸쳐 논란이 된 사안이다. 어느 때보다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는 문제”라며 가석방에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아울러 “진정 반성한다면 공인으로서 형을 모두 채우고 나오는 모습이 더 현명하게 비칠 거라 생각한다”고 내다봤다.
김호중이 형기를 모두 채울 경우 출소 시점은 내년 11월이다. 공인으로서 책임 있는 모습으로 사회에 복귀해야 한다는 시선이 여전히 지배적이다.
앞서 김호중은 재판부 판결에 항소하고, 반성문 130장을 제출하는 등 잘못을 뉘우치면서도 형량을 줄이는데 애썼다. 이에 그가 진심 어린 모습으로 형을 받아들인다기보다, 어떻게든 빠른 출소를 원하는 것처럼 비쳐 아쉬움을 산 바 있다.
더욱이 김호중은 민간수용소인 소망교도소로 이감되며 또 한 번 도마 위에 올랐다. 교정 내 태도에 대해선 알려지지 않았으나, 그에게 금전을 요구하는 등 잡음이 한차례 발생했다. 그의 직접적인 잘못은 아니더라도, 불편 요소는 여러 지점에서 발견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단순 조건만 채웠다는 이유로 가석방이 되는 건 분명한 오류로 남을 수 있다.
앞서 2011년 상습도박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방송인 신정환 역시 성탄절 가석방으로 출소한 바 있다. 당시 신정환은 수감 기간이 한 달가량 남았고, 모범적인 수감 생활과 재범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가석방됐지만, 대중의 비판과 실망은 컸다. 현재까지도 정상적인 연예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은 공인 출신 수형자에게 사회적 신뢰 회복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준다.
김호중이 향후 가석방으로 조기 출소할 경우, 단순한 형 집행 문제를 넘어 공인으로서의 책임과 사회적 신뢰 회복 문제가 동시에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특사 여부를 넘어, 유명인과 일반인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를 다시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과연 김호중이 신정환에 이어 ‘가석방’ 행보를 걸을지 지켜볼 일이다.
